🔎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566 검색결과 총 1 개

검색결과: 총 1 개, 페이지 1 / 1

[가옥명도등][집10(1)민,113]

4294민상566 판결 [가옥명도등][집10(1)민,113] 【판시사항】 농지 사용 목적 변경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허 처분이 있은 뒤에 그 토지를 농림부장관이 농지 분배의 이름을 빌려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소유권의 양도를 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농지 사용 목적 변경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허 처분이 있은 뒤에 그 토지를 농림부장관이 농지 분배의 이름을 빌려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소유권의 양도를 한 행위의 효력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